뇌경색 병력 있는 관광 휴게시설 영업과장의 뇌출혈 — 월 2회 휴무 · 월 118시간 넘는 연장근로로 만성 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9호2011.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두개내 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출근부가 없어도 관리자 진술과 다른 직원의 근무 기록으로 근무시간을 재구성해 만성 과로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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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광객을 상대하는 휴게 · 판매 시설의 영업과장이 근무 중 쓰러져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공단은 고혈압 · 뇌경색 병력에 따른 자연 경과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08년 8월 문을 연 관광 휴게 · 판매 시설에 영업과장으로 입사해 매장 관리, 관광버스 기사 상대 홍보, 판촉,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까지 혼자 맡았다.
22009년 11월 매출 감소로 인원이 줄면서 주 1회 휴무가 없어졌고, 이후 한 달 한두 번 야간 당직 다음 날 쉬는 것 말고는 휴무가 거의 없었다. 2011년 2월에는 퇴근 뒤에도 홍보를 강화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32011년 3월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휴게실에서 쉬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우측 기저핵 부위 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2008년 뇌경색 진단과 고혈압 치료 이력, 흡연 · 음주 습관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돌발 상황 ·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 위험 인자에 따른 자연 경과로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뇌혈관 질병은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일 업무량 30% 이상 증가 같은 단기 과로, 3개월 이상 이어진 만성 과중 업무 가운데 하나로 기존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당시 고시 기준을 적용했다.
2위원회는 매니저와 통화해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다른 직원의 일용 노무비 명세서에 나온 휴무일로 당직일을 맞춰 하루 10시간 · 월 286~289시간 근무를 계산했다. 법정근로시간 대비 월 70~80%를 넘는 연장근로였다.
3여기에 2008년 하반기 뇌경색 진단 뒤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온 사정을 함께 보면, 만성적인 과중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두개내 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