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로 샌드위치 패널 끌어올리다 다친 허리 — 퇴행성 디스크이고 염좌는 시간이 지나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96호2011. 08.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 책임자가 사고를 확인해 줬어도, 영상에서 퇴행 · 협착 소견이 주되면 디스크 승인은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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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강 구조물 제작 · 설치 일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3~4m 지붕 위로 샌드위치 패널을 로프로 끌어올리다 허리를 다쳤다며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철강 구조물 제관사로 2010년 4월 입사했다.
22010년 6월 패널이 너무 커 크레인을 쓸 수 없자 직접 로프로 묶어 3~4m 지붕 위로 끌어올리다 허리 통증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공장장이 이를 확인했고, 이후 약 · 한의원 치료를 받으며 일했다.
32010년 11월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로 수술을 받았다. 2009년 요각통 · 엉치 염좌 · 허리 신경뿌리병증 진료 기록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평소엔 크레인을 쓰고 그날만 사람 힘으로 한 일이라 지속적 부담이 없고 퇴행성 소견이라고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심사 자문의는 MRI에서 디스크 탈수, 간격 감소, 골극, 황색인대 비후와 척추관 협착이 동반돼 일회성 사고보다 기존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2위원회는 디스크는 영상상 퇴행성 병변이라 6월 사고와 발병 기전이 맞지 않고, 작업 내용 · 근무 경력으로 보아 디스크를 일으킬 만한 신체 부담 요인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요추 염좌는 사고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나 산재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