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 사업자의 준공 청소 중 척추 골절 — 회사가 낸 일용 출역대장 믿기 어려워 근로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17호2011. 05.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 소장이 일용직이었다고 진술해도, 뒷받침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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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청소업 사업자로 등록된 여성이 신축 건물 준공 청소 중 유리창에 깔려 척추가 부러졌는데, 공단은 청소를 맡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여성으로 1994년부터 건물 청소 · 위생관리 용역업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2000년부터 그 사업으로 산재보험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다.
22010년 9월 목조 게스트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준공 청소를 하다 유리창이 앞으로 떨어져 깔렸고,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여러 곳의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그날 4명이 투입됐는데 한 명은 청구인이 데려온 사람이었다.
3시공사 이사(현장 소장)는 10여 년간 청소가 생길 때마다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써 왔고 작업을 지시 · 감독했으며 도구도 줬다고 진술했고, 재심사 단계에서 같은 현장 2010년 8월 6일간 일당 15만 원의 출역대장이 제출됐다.
4공단은 준공 청소를 계약한 사업주라며 2010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산재보험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들었다.
2회사 이사는 출역대장을 사람별로 따로 관리해 청구인만 적혀 있다고 했지만, 위원회가 회사에서 받은 같은 달 대장에는 목수 3명이 함께 적혀 있었고 다른 달 대장에 있는 회사명 표시도 없었다.
3위원회는 제출 자료가 회사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객관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의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