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 처마 보수 중 추락 — 공사금액 1,934만 원(부가세 제외)이라 당시 기준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72호2011. 05.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부가세를 더하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당시 기준의 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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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허 없는 개인 시공자가 맡은 공장 지붕 처마 · 보수공사에서 일용직이 떨어져 다쳤는데, 공단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적용 제외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고 사업자 등록도 폐업한 개인이 한 공장의 지붕 처마 ·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현장에 일당 13만 원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2010년 7월 공장 안에서 일하다 떨어져 왼쪽 팔꿈치 탈구 · 개방성 상처, 골반 염좌(골절 의증)를 진단받았다.
2견적서와 발주자 확인상 총공사금액은 1,934만 1천 원(부가세 제외)이었고, 선결제 50% 조건에 따라 967만 500원이 2010년 7월 현금으로 지급된 입금표가 있었다.
3청구인은 인건비(793만 원)가 지나치게 크게 잡혀 금액이 조정된 것이고, 다른 견적서도 있으며, 부가세를 더하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2010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당시 시행령은 면허 있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었다.
2공사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도 함께 검토됐다.
3위원회는 견적서 금액과 선금 지급 사실이 맞아떨어지고 부가세는 빼므로 2천만 원 미만 공사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낸 견적서는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당시 기준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