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장비에 깔려 요추 골절 · 고정술 — 신경근 장해 근전도로 확인 안 돼 준용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82호2012. 02.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8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근력검사로 극도의 신경근 장해를 진단했어도, 근전도에서 요추 신경근 이상이 없으면 신경근 장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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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2~5번 고정술 장해로 준용 8급을 받은 근로자가,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까지 더하면 6급, 변형장해를 합쳐 5급이라고 주장했다.

150대 남성 정밀기계 업체 근로자로, 2009년 3월 펌프 분리 작업 중 기계 받침대가 빠지면서 장비가 넘어져 다쳤다.
2요추 4번 방출성 골절, 요추 횡돌기 · 극돌기 골절, 갈비뼈 골절, 후복막 혈종, 혈흉 등을 승인받아 요양했고 요추 2~5번 고정술을 받았다.
3공단은 고정술에 따른 고도의 척추 기능장해(9급)와 횡돌기 골절에 따른 경도 변형장해(13급)를 묶어 2011년 5월 준용 8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주치의는 운동가능영역이 51% 제한됐고, 주된 신경근 손상으로 극도의 신경근 장해, 그 밖의 신경근 손상으로 고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 진단했다.

1특별진찰 · 자문의사회의 · 심사 자문의 모두 근전도에서 요추부 신경근병증과 근위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는 통증이 척추 신경근이 아니라 종아리 바깥쪽 비골신경 쪽의 국소 신경병증으로 보인다고 했다.
2위원회는 각종 검사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자문의사회의 결론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3그래서 신경근 장해를 빼고 척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합쳐 준용 8급으로 정한 처분이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8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