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내리다 다친 발목 골절 뒤 비골 · 경골 신경손상 — 초진 기록보다 근전도 검사를 믿고 추가 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62호2012.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비골 · 경골 신경손상 추가 상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초진 · 간호 기록에 신경 증상이 적혀 있지 않아도, 객관 검사에서 심한 손상이 확인되고 재해 전 이상이 없었으면 위원회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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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차량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 경골 · 거골 골절 등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근전도 검사로 확인된 다리 신경손상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초진 때 신경 이상이 없었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전력 공사 근로자로, 2012년 4월 현장 야적장에서 차량 위 물품을 내린 뒤 차에서 내리다 발이 미끄러져 다쳤다. 오른쪽 경골 하단 · 거골 골절, 늑골 골절, 목 · 허리 염좌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2입원 중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프고 발이 시리다는 호소가 간호기록에 여러 번 남았고, 2012년 5월 근전도 검사에서 발목 높이의 비골 · 경골 · 비복 신경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와 6월 추가 상병을 신청했다.
3초진 기록에는 오른쪽 운동 · 감각 신경이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4공단은 2012년 6월 추가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들은 초진 소견이 정상이고 간호기록에 신경 증상이 없어 검사와 임상 증상이 맞지 않는다고 봤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수술 · 외상 뒤 생기는 일시적 신경 기능 저하일 뿐 진짜 신경 손상이 아니라고 했다.
2위원회는 초진 때 골절 증상에 묻혀 신경손상이 알아차려지지 않았을 수 있고, 간호기록에서 신경 관련 내용이 빠질 여지도 있다고 봤다.
3그래서 초진 · 간호 기록보다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근전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손상 정도가 심한 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처분(비골 · 경골 신경손상 추가 상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