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더미에 깔린 하반신 마비 근로자의 앞니 아탈구 — 기존 보철 · 치주염, 사진으로 확인 안 돼 추가 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4호2012. 1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치아 아탈구 추가 상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의식 저하 · 중상 때문에 신청이 늦고 방사선 사진을 못 냈다는 사정이 있어도, 위원회는 상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추가 상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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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천공 작업 중 떨어진 흙더미에 깔려 척추 골절 · 하반신 마비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반년 가까이 지나 위 앞니 아탈구를 추가 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1년 12월 건설 현장에서 천공기 아래로 다가가다 스크루에 남아 있던 흙덩이가 떨어져 목 뒤를 맞고 깔렸다. 흉추 골절 · 탈구, 흉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 늑골 골절, 뇌진탕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22012년 5월 다른 병원으로 옮기며 치과 진료를 받아 위 앞니 · 송곳니 아탈구를 진단받고 추가 상병을 신청했다. 근로자는 오래 의식이 없었고 중한 상병 치료가 먼저였다고 설명했다.
3재해 전인 2006년에 같은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몸 상태 때문에 치근단 방사선 사진은 찍지 못했다.
4공단은 2012년 6월 추가 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 심사 단계 자문의는 방사선 사진 없이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심사 단계는 기존 보철로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2위원회가 따로 받은 치과 전문의 자문도, 제출된 치아 사진으로는 보철물을 받치는 치아의 치주염 말고는 아탈구가 재해 때문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3아탈구는 외상 뒤 6주 정도 치료해 치아가 고정되면 끝내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까지 더해, 재해나 승인 상병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치아 아탈구 추가 상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