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보수 현장에서 손가락 불완전 절단 — 제품 설치 특례 아닌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라 적용 제외,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92호2013. 07.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라도 현장 작업이 별개의 소규모 건설공사로 분류되면 그 현장 사고는 보상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계 제조업체 일용직이 발주처의 무너진 소각로를 고치는 현장에서 시멘트 믹서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을 다쳤고, 공단은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일용근로자로 2012년 7월 집진기 · 소각로 등을 만드는 기계 제조업체에 들어갔다.
2회사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고열로 무너진 소각로 수리(거푸집 제작 · 설치, 내화물 타설)를 965만 원(부가세 별도)에 맡았다.
32012년 8월 그 현장에서 시멘트를 섞다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 오른쪽 셋째 손가락 끝마디가 불완전 절단되고 신경 · 동맥 · 힘줄 손상과 골절을 입었다.
4공단은 제품 설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2천만 원 미만 공사라며 2012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시행규칙은 사업주가 늘 만드는 고유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만 그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2위원회는 회사에서 만든 단열 상판과 내화물을 옮겨 소각로 안에 붙이고 무너진 구조물을 완성하는 작업은 단순 조립 · 설치가 아니라 건설업에 가장 가깝다고 봤다.
3건설업으로 따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당시 기준상 무면허 업자의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이며 회사가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로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