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불 끄다 연기 흡입 · 적응장애 — 증상 고정으로 보고 정신과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94호2013. 06.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0월 이후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정신과 증상이 이어져도 개인적 취약성으로 호전 ·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로 보면 요양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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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 화재를 끄다 연기를 마셔 기도 손상과 적응장애로 요양하던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이유로 24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2012년 9월 말로 요양을 끝냈다.

160대 남성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년 1월 새벽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자 샤워기로 끄다가 연기를 많이 마셨다.
2연기 · 기체에 의한 기도 손상을 승인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 삽화 등으로 낸 추가상병은 적응장애로 바꿔 승인됐다.
32012년 9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위해 통원 24주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9월 말까지 요양 뒤 종결하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4그는 2007년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른 산재 요양과 준용 9급 장해를 받은 이력이 있고, 그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추가상병은 불승인됐다.

1청구인은 자해까지 했고, 입마름 · 떨림 · 수면장애가 이어지며 발목 인대 손상도 추가 승인돼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공단 쪽 의학 소견은 재해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원인에 못 미치고, 적응장애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6개월 안에 없어지는 병이며, 지금 증상은 개인적 취약성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였다.
3위원회는 두 상병 모두 충분히 치료받았고 증세가 고정됐다고 보아 9월 말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0월 이후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