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현장 석재 시공 중 손 압궤 — 직접 도급받고 인부를 쓴 사업주로 보고 근로자성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20호2013. 03.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수부 압궤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뒤 사업 실적이 거의 없고 다른 현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사정도, 이 현장의 계약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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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신축 현장에서 돌을 자르다 그라인더에 오른손을 크게 다친 사람이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석재 시공을 직접 도급받아 인부를 투입한 사업주라며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130대 남성으로 2008년 석공사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고, 2012년 5월 주택 신축 건축주와 석재 시공 계약을 맺어 온돌 · 계단 · 내외부 석공 작업을 했다.
22012년 6월 계단 작업을 위해 돌을 자르다 그라인더에 오른손이 말려 수부 압궤손상 · 요골신경 가지 파열 · 내재근 파열을 진단받았다.
3계약금에는 부자재 · 장비대, 함께 일한 인부 인건비, 식대 · 교통비, 시공비가 포함돼 있었고, 본인이 일용 인부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줬다.
4공단은 2012년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는 비용을 빼면 본인 몫은 하루 일당 정도였고, 출퇴근 시간 · 장소와 일의 내용이 건축주 지시로 정해졌으며 자재도 건축주가 샀다고 주장했다.
2위원회는 이윤이 일당 수준이어도 시공 완료를 목적으로 계약했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투입해 인건비 · 장비 대여료를 자기 계산으로 처리한 점에서 사업주로 일한 것으로 봤다.
3사업자등록 뒤 매출 신고 실적도 있어 사업을 전혀 안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은 이 현장의 계약 관계와 별개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수부 압궤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