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출장지 숙소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제분공장 공장장 — 숙박도 출장의 일부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85호2013. 11. 01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다수 의견)

실무 포인트공단 · 심사는 술자리의 업무 관련성을 따졌지만, 위원회는 숙박 자체와 사고가 난 숙소 구조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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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박 2일 납품 출장 중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과음 때문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제분회사 공장장으로, 2012년 4월 냉면용 전분을 두 곳 거래처에 납품하는 1박 2일 출장을 명령받아 회사 승합차를 몰고 이웃 공장 대표와 함께 떠났다.
2밤에 도착해 식사 자리와 주점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에 들었고, 새벽 3시쯤 객실 창문에서 떨어져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3유족 쪽은 객실 창문이 약 49cm 높이로 낮고 바깥에 안전망이 없었으며, 침대와 창문 사이가 좁아 평소 숙소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2차 술자리를 업무상 술자리로 볼 근거가 약하고 과음이 추락 원인으로 보인다며 2013년 3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1위원회는 하룻밤 이상 묵는 출장이라면 숙박은 출장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행위라고 봤다.
2경찰 조사상 다른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없고, 창문이 무릎 높이 정도로 낮아 취하지 않았어도 잠결에 떨어질 위험이 큰 구조였다고 했다.
3술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해 떨어졌다는 반대 증거가 따로 없는 한, 사업주 지시에 따른 출장 중 업무상 사고라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출장 중 업무상 사고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다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