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등기 대표이사의 빙판 차량 전복 · 요추 골절 — 명의만 대표라는 주장 안 받아들여 근로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60호2014. 01.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지출결의서에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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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휴일에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무실로 가다 빙판에서 차가 뒤집혀 요추 골절을 입었고, 자신은 연봉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사업주로 봤다.

160대 남성으로 2006년 1월부터 건설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회사는 오래 휴업했다가 2011년 11월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2전 대표의 빚을 보증한 관계에서,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이익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대표를 맡아 운영 · 현장 관리를 했다.
32012년 12월 휴일 오전 준공 서류를 모으고 남은 작업을 협의하러 채권자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다 빙판에서 차가 뒤집혀 2번 요추 골절로 고정술을 받았다.
4청구인은 채권자와 연봉 7,200만 원 계약을 맺고 그 결재를 받아 일한 근로자라고 했으나, 공단은 2013년 3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1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근로기준법 정의에 따라 실질을 따졌다.
2등기상 대표로 대외 법률 책임을 지는 자이고, 대표 자격으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익 창출 조건으로 취임해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다고 봤다.
3지출결의서에 채권자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급여도 공사대금 정산 뒤 받는 구조여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