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한과 공장에서 엄지 절단 — 동거 배우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5호2014. 08.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있어도, 근무시간 · 근로일수 · 급여 지급일 같은 자료가 엇갈리면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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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가 대표인 한과 공장에서 포장 기계에 엄지가 잘린 남편이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150대 남성으로, 다른 회사를 그만둔 뒤 2013년 8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과 공장에 포장 담당으로 들어갔다며 월급 13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냈다.
22013년 9월 이른 아침 포장 비닐 절단기의 칼날이 내려와 오른쪽 엄지가 잘렸다.
3산재보험 고용 신고는 사고 다음 날 접수됐고, 집과 공장은 바로 붙어 있었다.
4공단은 2013년 10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동거 배우자는 임금 ·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주와 생계 · 이익을 같이 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2계약상 근무 시작은 9시인데 사고는 6시 반쯤이었고, 근로일수가 기록마다 다르며, 실제 이체액 · 급여대장 · 지급일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3집과 공장이 붙어 있는데 따로 차를 몰고 출근한다는 사업주 진술도 믿기 어렵고, 고용 신고 시점까지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