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공사 중 로프 풀려 추락 · 척추 · 대퇴골 골절 — 뒤에 한 아스콘 공사와 합산 안 돼 적용 제외,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10호2014. 0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 공사금액 합산은 사고 시점에 이미 정해진 공사인지가 관건이었고, 사고 뒤에 확정된 추가 공사는 더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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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자등록 없는 시공자가 1,300만 원에 맡은 건물 방수 · 외벽 페인트 공사에서 로프가 풀려 떨어진 근로자가, 이후 진행된 주차장 아스콘 공사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는다며 적용 사업장이라고 다퉜다.

150대 남성으로 2013년 4월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로프 줄이 풀려 떨어졌다.
2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파열, 요추 3번 급성 압박골절, 왼쪽 대퇴골 경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3페인트 · 방수 공사는 1,300만 원에 도급됐고, 아스콘 · 주방 덕트 공사 견적서(1,070만 원)는 사고 사흘 뒤 작성돼 한두 달 뒤 시공됐다.
4공단은 2013년 6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사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