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 공사 첫날 사다리 추락 · 두개내출혈 — 발주자 직영 공사까지 합치면 2천만 원 넘어 적용 사업장,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호2014. 03. 1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아 요양 인정 취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 무면허 건설공사 적용 제외 여부는 총공사금액 계산 범위에 달렸고, 위원회는 발주자 직영분도 합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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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시공자가 맡은 식당 주방 공사 현장에서 입사 첫날 배관공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다.

1재해 근로자는 2013년 4월 배관직으로 입사한 첫날 공사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진단받았다(재심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청구했다).
2현장은 스크린 골프장을 식당으로 바꾸는 공사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주방 시설 공사를 1,200만 원에 도급받아 덕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줬다.
3공단은 직영 230만 원을 더한 총공사금액을 1,430만 원으로 보고 2013년 7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당시 시행령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에서 뺐다.
2위원회는 총공사금액에는 하도급 공사 말고 발주자가 직영으로 맡긴 공사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3이 현장에서는 가스배관 · 칸막이 철거 · 도배 · 조명 설치 공사도 함께 진행돼 모두 합하면 약 3,400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아 요양 인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