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해양용접공 발목 부상 — 노임단가 대신 계약서상 일당 32만 원으로 평균임금,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48호2013. 03. 21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 — 일당 32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서류 사이에 날짜가 안 맞는 흠이 있어도, 근로계약서 · 사업주 인정 · 동료 진술이 일관되면 노임단가 대신 실제 일당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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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양용접공으로 일하다 발목을 다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임금 자료가 부족하다며 플랜트용접공 노임단가(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자, 근로자는 실제 일당 32만 원으로 고쳐 달라고 했다.

140대 남성이 2012년 3월 말 용접 업체에 해양용접공으로 들어가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하다, 2012년 4월 업무상 재해로 발목 관절연골 · 인대 손상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았다.
2공단은 임금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플랜트용접공 일당 176,855원에 0.73을 곱한 129,104원으로 평균임금을 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3근로자는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동료 진술상 일당 32만 원이고 전 직장에서도 일당 30만 원을 받았다며 정정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2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작업일보와 출근부의 근무 날짜가 서로 달라 주장을 완전히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2그러나 공단이 기준으로 쓴 플랜트용접공 노임단가는 야간 가산임금이 빠진 수치이고, 일반 플랜트 용접보다 임금이 높은 해양용접공 수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라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3근로자와 동료들이 일당 32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인정한 점을 더해, 일당 32만 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 — 일당 32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