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준 차로 출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 — 자손 사망보험금 8,000만 원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92호2013. 05.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 사망보험금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자손보험이 인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보다, 받은 돈이 산재 유족급여에 상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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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공단이 그만큼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했다.

1근로자가 2011년 2월 회사가 렌터카 계약으로 내준 차를 직접 몰고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그날 숨졌다.
2공단은 2011년 3월부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줬는데, 배우자가 2011년 9월 그 차량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3공단은 2012년 7월 이 금액을 사망 당시 평균임금 132,355원 05전으로 나눈 604.43일분만큼 급여를 제한하기로 하고 유족연금 지급을 멈췄으며, 심사도 기각했다.
4배우자는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든 상해보험 성격의 임의보험이라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퉜다.

1위원회는 자동차 관련 법률에 산재급여와 자동차보험금을 조정하는 명시 규정이 없으니, 제80조 제3항의 해석 · 취지 · 사회정책적 필요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급여 제한은 사업주에게서 배상받은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낸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법 등에 근거한 자동차보험은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3본인 과실 사고라 위자료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8,000만 원은 유족급여에 상당하고, 한 사고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실제 손해보다 많이 보상하면 역기능이 생긴다며 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 사망보험금만큼 유족연금 지급 제한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