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 사망을 소송으로 산재 인정받은 유족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 공제는 정당하다고 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85호2014. 12.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공제(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자손 보험금을 조정 대상에 넣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845만원 · 인정 4,8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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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뒤 유족이 행정소송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공단이 유족이 받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만큼 유족급여를 빼고 지급했다.

1근로자가 2011년 4월 자기 차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해 5월 숨졌다. 공단이 처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으나, 유족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됐다.
2유족은 그사이 2012년 1월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9,160,000원(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치료비 916만 원)을 받았다.
3공단은 2014년 3월, 2011년 6월~2014년 2월분 유족급여 78,447,030원에서 사망보험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몫을 빼고 48,325,660원만 지급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4유족은 자손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자기 부담으로 든 것이라 이중 보상이 아니고,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2심사 단계에서는 자손 보험금이 약정액을 주는 정액보험보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손해보험 성격이 커 조정 대상이라고 봤다. 공단 안에서도 공제 여부에 해석 논란이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함께 기록됐다.
3위원회는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이 법이 말하는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이라고 보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환산한 만큼 공제하고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공제(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