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에 부딪혀 넘어진 뒤 경추 추간판탈출증 — 소송으로 추가상병 인정됐어도 퇴행성이라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3호2014.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1~4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이 소송으로 인정됐더라도, 남은 증상이 기존 퇴행성 질환 탓이라고 보면 그 뒤 진료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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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재해로 염좌 등을 승인받아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행정소송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뒤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12월 크레인에 매단 쇠파이프 더미에 부딪히며 왼발이 자재에 끼인 채 뒤로 넘어졌다.
2발목 · 경추 · 요추 염좌 등을 승인받아 2012년 3월까지 요양했고, 이어 신청한 요추 척추협착증 · 경추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3행정소송에서 2013년 12월 경추 3-4번 · 5-6번 추간판탈출증만 인정받았고, 2014년 1월 약 3개월 통원 진료계획을 냈다.
4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본 적정 요양기간(2012년 3월까지)에 따라 2014년 2월 진료계획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소송 중 신체감정에서도 경추 이상은 급성보다 기존 퇴행성 질환이 주이고,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정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2위원회는 영상상 해당 추간판탈출증에 상당히 심한 퇴행 변화가 함께 있다고 봤다.
3재해 내용과 퇴행 정도에 비춰 급성 손상의 영향은 이미 사라지고 기존 질환만 남았다고 보아, 신청 기간 진료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1~4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