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파편에 시력을 잃은 눈 — 수술 3개월 뒤 경과관찰만 남아 취업치료 가능, 통원일만 휴업급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8호2014.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6월 중순 이후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중한 손상이라도, 수술 뒤 경과관찰 단계로 넘어가면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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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형 파편에 오른쪽 눈을 다쳐 수술받은 30대 남성이 2014년 6월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6월 중순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했다.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4년 3월 작업 중 금형 일부가 깨지며 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맞아 안구 열상 · 안구 내 이물 · 아래 눈꺼풀 개방창을 입고, 그날 유리체절제술 · 수정체제거술을 받았다.
2공단은 의학 자문에 따라 2014년 6월 중순 이후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휴업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3근로자가 2014년 6월 초 ~ 하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6월 중순 전 기간과 그 뒤 실제 통원 1일분만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다퉜다. 이후 장해 진단에서는 한 눈이 실명된 상태로 진단됐다.

1수술 뒤 3개월이 지나 상병 상태가 안정됐고, 6월부터는 외래에서 경과만 보는 정도로 확인된다고 봤다.
2주치의도 진료계획서에서 원래 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부분 취업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심사 단계 자문의도 6월 중순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
3공단이 그 시점부터 실제 통원일만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알린 점까지 더해, 청구 기간 중 실 통원일만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2014년 6월 중순 이후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