튄 나무조각에 다친 각막 — 취업치료 가능해 통원일만 휴업급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28호2016.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눈 부상이라도 치료 경과와 시력을 종합해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면 실제 통원일만 휴업급여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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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튄 나무조각에 오른쪽 눈을 맞아 각막 열상 · 혼탁으로 요양하던 60대 남성이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병원에 간 날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중 나무조각이 튀어 오른쪽 눈을 다쳤고, 각막 열상 · 각막 혼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 2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5년 12월 실제 통원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 3공개된 원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까지만 있고, 이유는 이미지로만 공개돼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 상병명, 의무기록에 나타난 치료 경과, 상병 상태와 시력을 종합했다.
- 2그 결과 일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실제 통원일만 휴업급여를 준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실 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력 수치나 자문 소견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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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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