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 조기출근수당(조출비) — 실비가 아닌 원거리 근로의 대가, 평균임금에 넣으라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8호2014. 02. 27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조출비를 넣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회계상 운반비로 처리되고 일부 직원에게만 건별로 줬더라도, 지급 이유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면 임금으로 볼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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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m 높이에서 떨어져 종골 골절 등으로 요양하던 배송기사가, 배송 지역에 따라 받아 온 조기출근수당이 평균임금에서 빠졌다며 정정을 청구했다.

140대 남성이 2011년 5월 입사해 배송 일을 하다 2013년 1월 사업장 안 3.5m 높이에서 떨어져 왼쪽 종골 골절 · 오른쪽 발목 염좌 · 경추 염좌 등으로 요양했다.
2공단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6,197,826원으로 평균임금을 하루 67,367원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조출비가 빠졌다며 정정을 청구했다.
3공단은 조출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며 2013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는 장거리 출장 · 식대를 보전하는 실비 성격이라며 기각했다.
4조출비는 운송부 12명 가운데 배송직 5명에게 운송 지역별로 차등해 운행 건마다 현금으로 지급됐고, 회계상 운반비로 처리됐다.

1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이라는 근로기준법 정의에서 출발했다.
2회사의 조출비 합의 문서에, 도착 지역에 따라 출근 시간이 달라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기사와 합의해 금액을 정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3그래서 조출비는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근무 형태에서 먼 거리 운송에 대한 대가로 준 임금이라고 보고,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조출비를 넣어 평균임금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