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산악회 정기산행 뒤 계곡에서 숨진 유통회사 직원 —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466호2015. 07.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회사가 동호회 활동비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휴무일에 사내 동호회 정기산행을 마치고 계곡에서 물에 들어갔다 숨진 직원의 유족이, 회사가 활동비를 대고 해산권까지 가진 노무관리상 행사라고 주장했다.

1유통회사 근로자로, 2014년 6월 휴무일에 사내 산악회 정기산행에 동료 등 10명과 함께 갔다.
2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근처 계곡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게 됐고, 몇 시간 뒤 물속에서 발견돼 익사로 숨졌다.
3회사는 직원 한 사람당 동호회 하나 활동을 권장하며 활동한 회원에게 월 1만 5,000원을 사후 정산해 줬다. 산행 일정은 동호회 회장 · 총무가 회원 의견을 들어 정했고, 회원 31명 중 근무자 20명 등은 빠졌다.
4공단은 2014년 12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1행사 중 사고는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 사업운영에 필요하고,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거나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 · 사전 승인한 경우 등에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동호회 활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 휴무인 회원만 나왔고,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미리 승인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3동호회는 직원들이 자율로 만들어 운영하고 가입도 자유여서 노무관리상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