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기록 뒤 자전거로 나가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자동차검사소장 — 전단지 배포 업무 입증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78호2015. 09.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하던 홍보 활동은 그날 사업주 지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퇴근 시간을 적고 자전거로 사업장을 나서다 교통사고로 숨진 검사소장의 유족이, 영업 전단지를 돌리러 가던 길이고 사업주가 세운 입간판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자동차 정비 · 검사 업체에서 2013년 5월부터 검사소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다.
22014년 9월 저녁 6시쯤 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사업장 자전거를 타고 후문을 나서다, 버스를 앞질러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부딪혀 일주일 뒤 숨졌다(급성 경막하출혈 · 뇌줄기 출혈에 이은 뇌간마비 · 패혈성 쇼크).
3사업주는 전단지를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로 돌렸을 뿐 근무시간 외 배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자전거는 손님이 버린 것을 고쳐 사업장에서 쓰던 것이지 전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4공단은 2015년 1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1위원회는 출퇴근 기록부에 퇴근 시간이 적혀 있고, 사고 지점이 후문 가까이지만 사업장을 벗어난 주택가 이면도로 한가운데라는 점을 확인했다.
2퇴근 뒤 종종 전단지를 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날 사업주 지시로 돌릴 예정이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입간판이 사고 원인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3자전거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내준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