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골절 수술 뒤 생긴 흉추 후만증 — 승인 상병과 부위가 달라 추가상병 · 간병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63호2015. 11.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불승인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수술한 의사가 인접 마디 부담으로 생겼다고 해도, 자문의사회 · 위원회가 영상에서 부위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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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m 추락으로 요추 2번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수술 뒤 흉추 후만증 · 척추 변형이 생겼다며 추가상병과 2등급 간병료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13년 6월 공장에서 배선 작업 중 전기 판넬을 밟고 올라가다 미끄러져 약 2m 아래로 떨어졌고,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요추 1~3번 후방 유합술을 받았다.
22014년 4월 나사 제거술을 받은 뒤 걷기 어려움 · 허리 통증 · 몸이 틀어지는 증상이 심해졌고, 2014년 8월 흉추 4번~천추 2번까지 고정술을 받았다.
3흉추 후만증 · 척추 변형을 추가상병으로, 2014년 8~11월 2등급 간병료를 신청했다. 재해 전에도 요통 · 추간판 전위 · 척추협착 진료 기록이 있었다.
4공단은 특별진찰과 네 차례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5년 2월 추가상병과 간병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수술한 주치의는 요추 1~3번을 굳히면 바로 위 흉추 12번 · 요추 1번 마디에 부담이 몰려 흉추 후만이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2공단 자문의는 승인 상병 수술 뒤 경과에서 심한 후만이나 하지 마비가 없었고 골절 부위 주변에 비정상 변형이 없다고 봤으며, 자문의사회의는 후만증의 주 부위가 흉추라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3위원회 의학 소견도 요추 2번 압박골절은 심하지 않고 기립근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추가상병 요건에 맞지 않고 간병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후만증 추가상병 불승인 · 간병료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