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산재 요양 중 숨진 근로자 — 오래된 우울증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96호2015. 10.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요양 중이던 사람이라도 10년 넘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재해 자체가 정신 상태를 무너뜨렸는지가 따로 다퉈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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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에서 굴러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숨지자, 유족은 산재로 생활비를 못 보내고 장해를 걱정하면서 기존 우울증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2014년 9월 자재를 가지러 가다 사다리에서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왼쪽 위팔뼈 근위부와 발뒤꿈치뼈 분쇄 골절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2약 8주 입원 뒤 2014년 10월 말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10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어 왔고, 2010년부터 사고 직전까지 중증 우울 에피소드 ·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은 기록이 있었다.
4공단은 기존 우울증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2015년 4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1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2자문의사회 위원 다섯 명이 모두 오래된 우울증이 사고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고, 병원 담당자와 간병인도 치료가 순조로웠고 퇴원 뒤 표정이 밝았다고 진술했다.
3위원회는 골절의 후유 증상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해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