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발전소 정비원 — 당시 기준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28호2015. 10.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훨씬 오래 걸려도, 이용이 가능했다면 교통수단 선택이 제한됐다고 보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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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근버스가 없어 자가용으로 약 50km를 출근하던 계약직 정비원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다른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1발전소 경상정비를 맡은 업체의 계약직 전기정비원으로, 2015년 1월 아침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쳐 이틀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2회사는 통근 차량 · 주유비 · 출퇴근 수당을 주지 않았고, 기숙사는 정규직에게만 제공했다.
3유족은 작업 일정에 따라 출근 시간이 전날 구두로 정해져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자가용은 50분 안팎, 버스는 2시간 남짓 걸리는 것으로 조회됐다.
4공단은 2015년 3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당시 법령은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상 사고로 봤다.
2위원회는 사고 차량이 본인 소유로 관리 · 이용권이 본인에게 있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두 도시를 잇는 버스가 다녀 대중교통을 쓸 수 있었으므로 다른 수단과 경로를 고를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근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