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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당뇨 · 고혈압 · 뇌경색 앓던 도급 택시 기사의 뇌경색 — 만성 과로로 기저질환 악화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2016. 06.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기왕증이 여럿 있었지만, 위원회는 만성 과로가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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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 · 고혈압 · 뇌경색 기왕증이 있던 50대 남성이 돈을 내고 차량을 받아 모는 도급 택시 기사로 일하다 뇌전동맥 색전증에 따른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으로 운수회사에서 이른바 도급 택시 운전자로 일했다. 차량은 대가를 내고 제공받는 방식이었다.
2당뇨 · 고혈압 · 뇌경색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근무 중 뇌전동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6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재결 이유 본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요지는 만성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 악화로 발병했다는 결론을 밝히고 있다.
2업무시간 등 과로를 판단한 세부 수치는 공개 요지에 나오지 않는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뇨 · 고혈압 · 이전 뇌경색 같은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이 유지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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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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