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석면광산 · 레미콘 경력의 석면폐증 — 진폐가 아니라 진폐장해 취소, 다시 낸 진폐 급여 청구도 병형 정상으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8호2016. 07.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석면폐증 진단이나 분진 노출 이력만으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았고, 흉부 방사선 병형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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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면폐증 진단으로 진폐장해 13급을 받았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석면폐증은 진폐가 아니라며 일반장해 13급으로 바꾸자, 근로자가 진폐 진단서를 붙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고 공단이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석면광산과 레미콘 회사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 2석면폐증 진단으로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해 진폐장해 13급을 받았으나, 공단은 석면폐증은 진폐가 아니어서 착오였다며 이를 취소하고 일반장해 13급으로 다시 정했다.
- 3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서를 붙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2016년 5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분진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해서 산재보험법이 정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넓혀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2흉부 단순방사선상 진폐 병형이 0/0으로 정상이라 진폐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 자체는 공단이 다시 정한 일반장해 13급으로 남았고, 다툼은 진폐 보험급여 체계로 받을 수 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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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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