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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자동차 차체에 부딪친 목 디스크 — 영상 이상 없고 충분히 치료해 90일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55호2016. 07.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 통원 기간 승인에서는 영상에 남은 이상 소견과 그때까지의 치료 기간이 판단의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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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자동차 차체에 부딪쳐 경추 염좌와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90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이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 자동차 회사 근로자로, 2015년 6월 작업 중 자동차 차체(바디)에 부딪쳤다.
2경추부 염좌와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90일 통원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은 2016년 1월 말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영상자료상 현재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2상병 상태로 볼 때 이미 충분한 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유 본문이 공개되지 않아 요양 기간과 자문의 소견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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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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