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를 꾸며 장해 1급 — 9급으로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9호2016. 07.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9급 17호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등급 판정 때 휠체어 · 카테터 상태로 심사를 받은 것이 거짓 행위로 인정돼 배액 징수까지 이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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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1급 8호로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마비를 꾸민 사실을 확인하고 등급을 9급으로 낮추며 받은 돈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했고, 근로자가 이를 다퉜다.

150대 남성으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요양했다.
2장해등급 1급 8호를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3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단은 2015년 9월 폐질등급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9급으로 낮추며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근로자가 걸을 수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려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 환자처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2장해등급 심사 때도 카테터를 꽂고 휠체어에 앉은 채 심사를 받아 1급 8호를 받아 낸 것으로 봤다.
3실제 상태는 척주에 중등도 기능장해와 중등도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9급 17호이고,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이상 배액 징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9급 17호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