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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50대의 흉추 압박골절 —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어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2016. 10. 0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가 없고 업무 말고 다른 원인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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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용 발판(우마)에서 떨어진 일로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근로자로 건설업체 소속이었다.
2작업용 발판(우마)에서 떨어진 일로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5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해당 연령대에는 골밀도가 낮아져 발판에서 떨어질 때 압박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2재해 전에 그 부위로 진료받은 일이 전혀 없고, 업무 외에 골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3이를 종합해 흉추 압박골절이 이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흉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나이에 따른 골밀도 저하가 불승인 사유가 아니라, 떨어지면서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었다는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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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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