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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다른 현장에 보낸 인원 빼면 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던 사업장 — 모두 넣어 세야 한다며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6호2016.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봄

실무 포인트적용 제외 여부를 가르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른 현장에 나가 있는 소속 인원까지 넣어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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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산재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며, 소속 인원 일부가 다른 사업장에 나가 있어 이들을 빼면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으로 환경 관련 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2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2월, 다른 현장에 보낸 인원을 빼고 세면 상시근로자가 1명이 안 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 일에 투입됐더라도, 상시근로자를 셀 때에는 이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그 결과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본 불승인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다친 경위가 아니라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다툼의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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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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