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부의 외식 자리에 합류한 배달원이 회사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숨짐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닌 사적 모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3호2017.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비용을 사업주가 냈어도 즉흥적이고 참석이 자유로운 자리는 행사로 보지 않았고, 그 뒤 귀가는 회사 오토바이를 탔더라도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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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 배달원이 사업주 부부의 치킨집 외식 자리에 다른 직원들과 합류해 맥주를 마신 뒤, 회사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신호를 어겨 승용차와 부딪혀 숨졌다.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 아니고 오토바이도 출퇴근용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16년 7월 초 24시간 영업 음식점에 일당제 배달원으로 들어가 주간조로 일했다. 회사 명의 오토바이는 보험료 · 유류비 · 수리비를 사업주가 냈고, 근로자를 포함한 두 명은 회사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다.
2입사 2주쯤 된 날 저녁, 사업주가 아내와 치킨집에 가며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고 해 직원 몇이 밤 10시께 합류했고, 사업주가 치킨과 1인당 맥주 500cc를 샀다.
3밤 11시 반께 자리를 떠난 근로자는 동료들과 편의점에서 20~30분 더 이야기한 뒤 회사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자정 무렵 적색신호에 직진해 승용차와 부딪혔고, 그날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상 근로자 쪽 과실 100%였고 음주 수치는 조사되지 않았다.
4공단은 2016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자녀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모임이 처음부터 사업주 부부의 외식으로 잡혔고 직원 사기 진작 같은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며, 참석을 강제하거나 지시한 사정도 없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사업주 아내 명의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이었더라도, 모임 전체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모임 뒤 귀가는 순리적인 퇴근으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중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거나,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승인했거나,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됐다.
출퇴근 판단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을 요건으로 하던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