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 전방전위증 · 협착증 — 개인 소인의 퇴행성으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2016. 03.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분리증 · 전방전위증 ·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광업처럼 허리 부담이 큰 일을 했어도, 상병 자체가 개인 소인 쪽으로 설명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광업소를 그만둔 뒤 요추 4번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과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관협착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요양을 신청했다.
2신청 상병은 요추 4번 척추분리증 ·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관협착증이었다.
3공단은 2015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가 대부분 개인적 소인에서 오는 퇴행성 변화라 업무와 연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2척추관협착증은 나이를 고려하면 심한 정도가 아니고, 요추 4번 분리증 · 전방전위증이 악화되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분리증 · 전방전위증 ·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