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 활동성 결핵으로 20년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 치유 전이라 지급 대상 아님,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07호2017. 02.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계속 요양 중, 치유 전)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급여는 치유(증상 고정) 뒤에 지급되는 급여라, 요양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장해 정도를 따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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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6년 진폐 2/1형과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돼 계속 요양 중인 근로자가, 진단 당시 이미 11급이었다며 2016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6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분진 작업을 했고, 1996년 8월 진폐 2/1형 ·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2그 뒤 계속 요양 중이던 2016년 3월, 진폐 진단 당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5월 부지급했다.
3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약과 주문만 글로 나와 있어, 세부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1위원회는 근로자가 1996년 진단 이후 지금까지 계속 요양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2산재보험법상 치유는 완치되거나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굳은 상태를 말하는데, 계속 요양 중이라 치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3그래서 진단 당시 등급에 해당했는지와 상관없이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계속 요양 중, 치유 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