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발목 운동 3/4 이상 제한 — 공단 준용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준용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4호2016. 04. 15

한 줄 결론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실무 포인트영상에서 관절부 골절제로 발목 관절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발목 등급을 올린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장해를 준용 9급으로 정했고, 근로자가 불복했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 건설업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로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을 입어 요양했다.
2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9월 장해등급을 준용 9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영상에서 관절부 골절제로 발목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등 운동 제한이 있고,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의 3/4 이상 줄었다고 봤다.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를 제대로 못 쓰는 8급 7호다.
2엄지발가락 운동범위와 다리 짧아짐 정도는 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을 뒤집을 소견이 없어, 엄지발가락은 12급 14호로 보고 다리 단축은 관절면 골절제에서 파생된 장해로 봤다.
3세 가지를 종합해 최종 등급을 준용 7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다리 단축이 다른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면 따로 등급을 더하지 않고 종합 판단에 넣었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4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