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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소사장"이라 근로자 아니라던 요양 불승인 — 출퇴근 관리 · 월급 · 공구 부담 보고 근로자 인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49호2016. 04. 2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 포인트"소사장"이라는 이름보다 근무 관리 · 보수 계산 방식 · 비용 부담 · 독립 사업 여부 같은 실제 모습이 판단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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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 안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 공단이 소사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으로 한 사업장에서 소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다 재해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2공단은 소사장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2015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가 청구됐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청구인이 사업장 안에서 일했고, 업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출퇴근 카드로 관리됐다고 봤다.
2소사장인지 일용직인지 가리지 않고 전달 출퇴근 기록으로 작업일수를 계산해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았고, 작업 공구는 모두 사업장이 부담했다.
3제3자를 고용해 일을 대신 맡기는 등 독립된 사업을 한 사실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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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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