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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장 작업 반장의 현장 사고 — 작업 배분 · 일당 지급까지 맡아 도급업자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70호2015. 11.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도급업자),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에서 함께 일했어도 팀을 꾸려 일당을 정하고 주는 위치였다면 근로자가 아닌 도급업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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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 중 다친 사람이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을 받은 쪽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으로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2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청구인이 직접 작업을 배분하고 일정 부분은 작업 지시도 했다고 봤다.
2팀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일당을 정해 지급하는 등 공사 진행을 사실상 이끌어, 임금을 받으려 일하는 근로자보다는 도급업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도급업자),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공개 자료의 재결 번호(2016년)와 의결일(2015년)이 서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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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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