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영농법인의 등기이사 아들, 컨베이어 사고 — 근로자 아니라고 보고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44호2015. 12.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4대보험에 상용근로자로 신고돼 있고 매달 급여를 받았어도, 가족 경영 · 임원 등기 · 불분명한 임금 산정이 겹치면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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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버지가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양계 · 퇴비 일을 하던 아들이 컨베이어에 팔이 끌려 들어가 크게 다쳤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으로 2007년 아버지가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 계란 생산, 양계장 기계 관리, 퇴비 생산을 맡았고 2011년 등기이사가 됐다.
22015년 2월 밤 컨베이어를 청소하다 옷이 끌려 들어가, 오른쪽 팔꿈치 개방성 탈구와 인대 · 힘줄 절단, 요골신경 절단, 척골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34대보험과 국세청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돼 있었고 매달 230만~290만 원이 입금됐지만, 종사자 5명 중 4명이 가족이거나 등기이사였다.
4공단은 2015년 3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청구인이 법인이 되기 전 개인 농장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해 왔고, 법인 설립 뒤 등기이사로 올라 있다는 점을 봤다.
2종사자 대부분이 가족이고,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아니라 퇴비 출하량에 따라 정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임금 항목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었다.
3이런 사정을 모아 보면 사용 · 종속 관계에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으려고 일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