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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그라인더 작업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 — 소음으론 한쪽만 다치기 어려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2016. 05.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돌발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소음 작업 중 생긴 한쪽 귀 난청은 강한 폭발음 같은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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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로 일하며 2시간가량 소음을 들은 뒤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왔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으로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쓰는 작업을 하다 약 2시간 소음에 노출됐다.
2그 뒤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은 2016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소음에 노출돼 생기는 청력 손상이 한쪽에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봤다.
2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부를 만한 강한 폭발음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돌발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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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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