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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소규모 단독주택 신축 현장 사고 — 연면적 입증 안 돼 적용 제외 공사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47호2016. 05.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소규모 건축공사의 산재 적용 여부는 허가 기준 연면적과 그 객관적 입증 자료가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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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준공 연면적이 102.78㎡이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공사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적용 제외 공사로 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이 단독주택을 새로 짓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2공단은 2015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3근로자는 준공된 건물 연면적이 102.78㎡로 등기돼 있으니 적용 대상 공사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건축물 연면적을 판단하는 시점은 설계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날이고, 그 면적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입증될 때 인정된다고 봤다.
2착공신고필증의 허가 면적은 98.86㎡였고, 준공 때 건축면적은 오히려 98.18㎡로 줄었으며, 등기 면적 102.78㎡와도 맞지 않았다.
3사고 전에 기둥 부분까지 포함한 설계도면도 제출되지 않아, 주장한 면적의 공사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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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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