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폭행으로 머리 다친 30대의 양눈 백내장 — 외상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인정, 안검염 · 건성안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43호2017. 07. 13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양쪽 눈 외상성 백내장은 추가상병 인정, 안검염 · 건성안은 기각

실무 포인트초진 때 이상이 없었어도 외상 뒤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질환의 특성 · 나이 · 병변 모양이 맞으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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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구 배송 중 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 · 뇌출혈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양쪽 눈 외상성 백내장 · 안검염 · 건성안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초진 때 수정체가 깨끗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 가구 배송 기사로, 2016년 2월 붙박이장을 배송하다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이삿짐업체 직원에게 얼굴을 맞았다.
2외상성 지주막하 · 경막하 출혈, 두개골 · 측두골 골절, 목 · 허리 염좌 등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6년 12월 기분장애 · 우울장애 · 난청 · 이명과 함께 양쪽 눈 외상성 백내장 · 안검염 · 건성안을 추가로 신청했다.
3공단은 2017년 2월 눈 상병 세 가지를 승인하지 않았고(나머지는 인정),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사고 직후 안과 초진에서는 양쪽 수정체가 깨끗하다고 기록돼 있었다.
4주치의는 백내장이 뒤쪽 수정체 막 아래가 흐려지는 형태로 노인성과 다르고, 외상성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며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소견을 냈다. 건강보험 기록상 사고 전 안과 진료 이력은 없었다.

1추가상병은 같은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돼 새로 생긴 경우여야 한다고 정리했다.
2안검염 · 건성안은 외상 없이도 저절로 생길 수 있어 재해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백내장은 상당한 머리 외상, 사고 전 안과 이력 없음, 백내장이 흔한 나이가 아닌 점, 주치의 소견을 종합해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난 것으로 보고, 이미 생긴 상병이 뒤에 발견된 경우로 판단했다.

일부 취소 — 양쪽 눈 외상성 백내장은 추가상병 인정, 안검염 · 건성안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