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이 꾸린 낚시 모임에서 갯바위 추락사한 생산팀장 — 사업주가 만류한 사적 모임이라 행사 중 사고 아님,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49호2017. 07.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근무일에 떠났고 휴가 처리가 없었어도, 사업주가 출발 전 만류했고 비용 지원도 없었다면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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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산팀장이 공장장 · 팀장들의 낚시 모임에 갔다가 밤에 갯바위에서 떨어져 숨지자, 배우자는 등기이사인 공장장이 실질적 사업주이고 사업주 쪽이 주관한 행사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근로자는 2013년 입사한 제조업체 생산1팀장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했다. 등기이사인 공장장이 낚시를 좋아해 몇 해 전 팀장들과 만든 모임이 봄 · 가을 낚시를 다녔고, 비용은 회비와 공장장 개인 돈으로 충당했다.
22016년 4월 금요일, 야간 근무를 마친 근로자는 자기 승합차에 장비를 싣고 공장장 · 다른 팀장 · 협력회사 직원과 함께 2박 3일 바다낚시를 떠났다. 그날은 정상 근무일이었지만 휴가 신청은 없었다.
3대표이사는 출발 당일 전화로 보고받고 가지 말라고 권했으나 공장장은 예약 취소가 어렵다며 떠났다. 둘째 날 밤 늦게 근로자는 잠자리로 옮기다 갯바위에서 떨어져 이튿날 새벽 두개골 골절(추정)로 숨졌다.
4공단은 2016년 12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모임은 공장장이 임의로 결성해 전체 직원 20여 명 중 3명과 외부 회사 직원 1명이 속했고, 회사 지원 없이 운영됐으며, 대표이사는 사고를 계기로 모임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2대표이사가 출발 전 만류했는데도 공장장이 행사를 강행한 만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공장장은 생산 업무를 폭넓게 총괄했지만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했고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다는 두 사람의 진술에 비추어, 공장장을 사업주와 같은 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