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대에서 떨어져 안전대에 매달린 채 숨진 정비 부장 — 부검상 사인 불명이어도 추락 뒤 급성심장사로 추론,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63호2017. 10. 27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사실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사인 불명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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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워크레인 시운전 점검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안전대에 매달린 채 발견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부검으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나 급격한 환경 변화도 없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타워크레인 정비 · A/S를 맡은 부장으로, 2016년 10월 신축 현장에서 설치를 마친 크레인을 점검하려고 약 49m 높이 트롤리 작업대에 올라 운전기사와 무전으로 작동 상태와 거리 조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2무전이 5분가량 끊긴 뒤 쿵 소리가 났고, 근로자는 작업대 밖으로 떨어져 벨트식 안전대에 매달린 채 의식 없이 발견됐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그날 숨졌다.
3부검에서 갈비뼈 골절, 간 · 심장 앞면의 작은 파열 등이 보였지만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찾지 못해 사인 불명으로 판정됐고, 심비대가 관찰됐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2010~2012년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 이력이 있었다.
4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면 되고,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사실로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면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부검상 심비대는 있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없어 개인 질병이 직접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원인 모를 추락 직후 시간적으로 가까이 사망했으며 내부 장기 외상이 확인됐다고 봤다.
3심장병 이력 때문에 추락 · 외상 같은 외부 충격에 약한 상태였던 점을 더해, 추락 뒤 외상과 충격으로 급성심장사가 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심사 단계 자문의 다수는 업무 관련성을 낮게 봤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이어도, 업무 중 사고와 사망이 시간적으로 붙어 있고 개인 질병이 직접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추론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과로 기준에 못 미쳤다 — 질병이 아니라 사고 쪽 추론이 결론을 갈랐다.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