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기 설치 중 흙막이판에 깔려 숨진 일용직 — 무면허 업자의 2천만 원 미만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67호2018. 01.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실무 포인트누가 실제로 일을 시켰는지(공사를 맡은 업자인지 발주 업체인지)와 무면허 시공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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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재 업체 마당에서 선별기 흙막이판을 세우다 판에 깔려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면허 없는 개인 업자가 맡은 소액 공사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2016년 9월 골재 업체 현장에서 중고 골재 선별기를 옮겨 설치하던 중, 철판을 덧댄 흙막이판이 넘어지며 그 밑에 깔린 일용직 근로자가 갈비뼈 여러 곳 골절과 혈기흉으로 숨졌다.
2선별기를 판 다른 업체 대표가 해체 · 설치 경험이 있는 개인 업자를 소개했고, 골재 업체는 굴삭기 등 장비는 자기가 대고 인력 작업만 그 업자에게 1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맡겼다. 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근로자 누구와도 일용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3자녀인 청구인은 사고 당일 흙막이판 작업은 선별기 설치가 끝난 뒤 골재 업체와 따로 맺은 일용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가 골재 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4공단은 2016년 1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 6월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1골재 업체가 숨진 근로자와 일용계약을 맺었다는 자료가 없고, 흙막이판 작업을 위해 따로 계약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2업자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굴삭기 기사가 업자의 지시로 일했고 H빔 자리도 업자가 정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진 점 등을 들어, 업자를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숨진 근로자를 그 업자가 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
3업자가 받기로 한 대금이 100만 원이고 골재 업체가 발주한 공사 전체도 약 1,236만 원이어서,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당시 시행령은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하는 소액 건설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두었다 — 그래서 근로자를 누가 고용했는지가 먼저 다퉈졌다.
수사 ·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작업 지시 관계가 고용 관계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