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후반 야간 택시기사의 차 안 심근경색 의증 사망 — 주 80시간대 운행 인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16호2018. 01. 26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부검이 없어 사인이 의증에 머물러도, 발병 상황과 장시간 야간 근무가 뚜렷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주로 야간에 택시를 몰던 60대 후반 기사가 새벽에 손님을 기다리다 차 안에서 쓰러져 숨졌고,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만 남자 공단은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11999년 입사한 택시기사로,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이어 갔고 2017년에는 6개월 계약을 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운행했다.
22017년 4월 새벽 손님을 기다리며 차 안에 있다가 앞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차량 영상에 찍혔고, 한 시간여 뒤 행인에게 발견됐으나 병원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이었다.
3엔진 가동시간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약 77시간 11분, 4주 평균 약 85시간 30분, 12주 평균 약 83시간 50분을 일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야간이었다.
42007년부터 당뇨로 꾸준히 진료받았고, 5개월 전 운행 중 사고로 회사에서 다시 사고를 내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공단은 2017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지만, 검안 소견과 대기 중 갑자기 쓰러진 발병 상황을 보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2발병 당시 69세인 기사가 주 77~85시간가량을 주로 야간에 운행해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봤다.
3당뇨가 있었지만 계속 병원에 다니며 관리해 왔으므로 발병에는 개인 요인보다 업무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