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조합 부장 —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 고혈압 자연 경과로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40호2018. 02.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시간 주장은 출퇴근 기록 · 출장명령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했고, 사후에 한꺼번에 만든 특근 장부나 확인서는 근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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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사업자 단체의 충전사업본부 부장이 내부 감사 수검 기간 중 두통으로 조퇴한 뒤 자택에서 쓰러져 뇌내출혈로 숨지자, 배우자가 감사 · 법인 설립 준비 등으로 발병 직전 업무가 급증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1984년 입사해 충전소 관리 업무를 오래 해 온 부장으로, 2016년부터 충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과 영업기획부장을 겸하며 업무를 총괄했다.
22016년 9~10월 본부 정기 감사 수검 중이었고 별도 법인 설립 재추진도 준비하던 시기였다. 10월 현장 수검을 마치고 복귀해 두통으로 조퇴했으나 그날 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이틀 뒤 뇌내출혈 · 뇌부종으로 숨졌다.
3배우자는 특근 장부 등을 근거로 발병 전 1주 약 82시간, 4주 평균 약 67.5시간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출퇴근카드 기록 기준으로 1주 약 46시간 59분, 4주 평균 약 45시간 17분, 12주 평균 약 44시간 5분으로 봤다.
42009년부터 고혈압, 2012년부터 당뇨로 진료받아 왔다. 공단은 2017년 8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발병 전 24시간 안에는 일상 업무만 했을 뿐 급격한 변화나 돌발 사건이 없었다고 봤다.
2취업규칙은 출장명령부를 쓰게 돼 있는데 출장 기록 · 보고서가 없고, 특근 장부는 다음 달 한 사람이 일괄 작성한 것이며 출장 확인서도 사후에 낸 것이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발병 당일 진료기록에 보호자가 평소 저녁 7시쯤 퇴근한다고 말한 내용도 청구인 주장과 맞지 않았다.
3관리직으로 감사 실무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현장 감사의 직접 대상도 아니었으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 당뇨 의심 판정을 받고 약을 먹어 온 점을 보면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