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에 왼팔을 맞은 뒤 낸 회전근개 손상 · 점액낭염 — 영상에 힘줄 손상 없고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16호2018. 01.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외상성 파열로 봐야 한다고 했어도, 위원회가 직접 본 영상에 손상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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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나무에 왼팔을 맞아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 · 열상과 견봉하 점액낭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6년 11월 현장에서 작업하다 떨어진 나무에 왼팔을 맞았다.
23-4번 경추 중심척수증후군, 이마 10cm 열상, 경추 염좌, 왼쪽 어깨 관절 염좌, 뇌진탕을 승인받아 2017년 6월까지 요양했다. 2017년 3월에는 왼쪽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냈다가 불승인된 적이 있다.
32017년 8월 왼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 · 열상과 견봉하 점액낭염을 진단받아 다시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공단은 그해 9월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
4청구인은 사고 전에는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았고 지금도 일을 못 한다고 진술했다.

1주치의는 MRI에서 극상근 부분파열 · 점액낭염 · 유착성 관절염이 보이며 외상이 기존 퇴행 소견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정형외과도 외상성 파열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2반면 공단 자문의사회와 심사 단계는 회전근개 손상이 분명하지 않고 점액낭염은 외상과 관계없는 개인 질환이라고 봤고, 앞서 특진 기관도 뚜렷한 힘줄 손상이 없다고 했다.
3위원회는 영상을 직접 다시 본 결과 주요 힘줄 · 근육 손상이 관찰되지 않아 회전근개 손상 · 열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4점액낭염이 심하면 생기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원인이 확실치 않고 보통 50대 이후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어서, 사고나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