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고 요양 중 진단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급성 손상 보이고 퇴행 가벼워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565호2018. 08. 17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인정
실무 포인트같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도 영상에서 급성 손상이 보이고 퇴행이 가벼우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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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이었다.
- 2요양 중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3공단은 2018년 3월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MRI에서 신청한 상병이 확인된다고 봤다.
- 2견갑하근과 극상근이 인대와 이어지는 부위에서 신호강도가 올라가 있어 급성 손상 소견이라고 했다.
- 3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아, 기존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발병 사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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